여신금융법위반 카드깡 처벌수위 가볍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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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깡하는법 법무법인 차율 입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카드깡 형사 처벌 받으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1. 카드깡의 유형은?가장 흔한 방법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형태입니다.예를들어, 매장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의 20%를 수수료 형태로 공제하고, 나머지 매출금액만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지급 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인 형태의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영업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이를 구매한 것으로 가장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뒤 물품구매처로부터 결제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카드깡 행위로써 사기죄까지 적용될수 있는 행위입니다.최근에는 지역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는 카드깡 유사한 형태의 현금화 수법이 증가되고 있어 카드깡하는법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드회사에 의해 고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 카드깡 처벌 적용 법률일반적으로 카드깡은 신용카드사가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가맹점은 카드깡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깡을 한 사람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거나 카드 사용을 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카드사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카드깡의 규모와 동기,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범죄성이 인정되면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사유를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검찰은 사건 자료를 검토하게 카드깡하는법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중에서도 카드깡의 경우 추가적으로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의 형령죄와도 연관아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형량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관련 법을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임무에 카드깡하는법 반해 업무상횡령 을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깡은 이 모든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수있습니다.3. 카드깡처벌, 사기죄도 해당 될수 있습니다.최근 간호직 공무원 A는 보건소 근무 당시 방역기 수리를 명목으로 140만원의 수리비를 허위로 요청하고,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수리업체로 부터 받은 카드깡 행위를 원인으로 검찰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거짓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편취금 전액 반환 및 그 2배의 돈을 납입한 카드깡하는법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카드깡 처벌에 대해 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 것일까?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위 사안은 결재권자 또는 지출 담당자를 속여 카드대금을 편취한 행위로 보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깡 행위가 신용카드 사용자와 매장 운영자 간에 행해지는 단순한 범죄 행위로 여겨지기 쉽지만, 처벌 규정의 취지와 법원의 태도는 카드깡처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시거나 출석요구서를 통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대응방법 등에 대한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4. 위조한 신용카드로 카드깡해준 카드깡하는법 사업자, 처벌이 안된다?여기 위조한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준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렌터카 업체,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을 원래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에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변칙대출, 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 제2호에서는 카드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 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통한 변칙대출을 막기 위해 실제 매출금액을 카드깡하는법 초과해 거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며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장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도14550)5.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도 위반?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불법의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소지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물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속임수나 착복으로 얻은 카드를 팔거나 이용한 사람은 징역 7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습니다.6. 카드깡은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유의카드는 사용 이력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카드깡하는법 들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시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특정 시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금액을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경찰까지 간 이상 그렇게 수사가 끝날리가 없습니다.그렇기에 카드깡으로 여신금융업법 위반을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의 실수였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카드깡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관련하여 법무법인 차율에 카드깡하는법 문의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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