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역전세난 가속화, 전세시장의 균열은 어디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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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생애 첫 주택 마련의 시작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실수요 계층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왔고, 대표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특별공급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의 공급량은 증가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모델이다. 일정 기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 공급이 부족하고, 당첨 이후 실제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 체감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점에 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민간 전세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청약 가점 대신 추첨제가 적용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높고, 분양가 부담,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당첨 후 계약 포기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지만, 보증금 기준과 소득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합산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거나, 대출 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신혼부부 지원정책은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지역·소득·자녀계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또 사전청약에서 실입주까지의 시간차, 자금 마련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출발선에서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투자다.